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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“민주당도 사과해야” / 6분의 1 업무추진비

2023-03-26 1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여랑야랑,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"민주당도 사과해야"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람이 누군가요?<br> <br>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할것 같지만요. <br> <br>실제 사과해야 한다고 한건 박용진 민주당 의원입니다. <br> <br>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><br>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과 표결권 침해에 대해 민주당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Q2.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의 목소리네요? <br><br>네,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주류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입니다. <br>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3일)] <br>"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.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" <br> <br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그제, 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] <br>"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" <br><br>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"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라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"하다고 내부 독려에 나섰습니다. <br><br>Q3.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비판하고 있다고요? <br><br>민주당의 공세가 한 장관을 향해 있다면, 국민의힘의 화살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있습니다. <br><br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(그제, YTN 라디오 '뉴스킹 박지훈입니다')] <br>"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. 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을 신적폐라 지칭하며 "역사는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<br> <br>헌재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한동안은 여진이 계속될 것 같네요. 두번째 주제입니다.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군요. 6분의 1, 뭐가 6분의 1이죠? <br><br>업무추진비입니다. <br> <br>업무추진비는 공무를 할 때 사용하는 행사비용, 식사비용 등을 말하는데요. <br><br>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,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4분기에 쓴 업무추진비는 15회에 걸쳐 508만 원 정도였습니다. <br><br>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,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. <br><br>주로 사용한 곳을 보면 청사 환경미화원 등의 방호용품 구매에 204만 원, 직원 자녀의 대입시험 격려선물 구매가 110만 원이었고요. <br><br>행사와 직원 식사에 사용한 비용은 190만 원에 그쳤습니다. <br><br>Q5. 내용만 보면 상당히 검소한 것 같네요. 그런데 법무부가 한 장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게 약간 '셀프 홍보' 같기도 한데요? <br><br>사실 법무부는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개 자체가 이례적인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. <br> <br>한 장관의 취임 기조와 맞물려있다는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 5월)] <br>"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 8월) <br>"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…." <br><br>Q6. 그러면 이렇게 아껴 쓴 업무추진비는 국고로 환원되는 건가요? <br><br>그건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왜냐하면 장관이 안 쓰더라도 차관이나 다른 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 <br> <br>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당연히 공직자의 쌈짓돈이 되서는 안되겠죠. <br> <br>이번 한번 뿐이 아니라, 앞으로도 쭉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알뜰살뜰 살림살이 기대해봅니다. (알뜰살뜰) <br> 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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